법령 국유재산법 제7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국유재산법 제7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원 2 삼덕 2 진심 2 로시스 2 동래 2 푸른 1 민주 1 유비즈 1 에이펙스	# 변호사 (상위 10) 2 차균희 2 최현우 2 이정민 2 나선수 1 김영수 1 김백영 1 감덕령 1 권은집 1 남성렬 1 김가람
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4673, 2022. 4. 12., 일부인용
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

2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0912, 2022. 4. 5., 인용
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
  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3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5482, 2022. 3. 8., 일부인용
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등 취소청구
  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등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농어촌정비법 농어촌정비법시행령

4. 국민권익위원회 2021-11486 , 2022. 1. 11., 일부인용
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

2021년

5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4724 , 2021. 2. 26., 일부인용
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절차법

6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3414 , 2021. 2. 9., 일부인용
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

2020년

8. 서울행정법원 2020.07.21 선고 2019구합55392 판결
 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해제에 따라 몰취된 계약금 중 원고에게 반환되지 않은 금액은 필요경비에 해당함[일부패소]
  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

9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3404, 2020. 7. 7., 인용
  국유재산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국유재산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가재정법 국가재정법시행령 국유재산법

10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2215, 2020. 6. 9., 인용
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

2017년

11. 대법원 2017. 4. 13. 선고 2013다207941 판결
  [건물명도][공2017상,960]
   건물명도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

12. 국민권익위원회 2017-00845, 2017. 2. 24., 기각
  부동산 압류 해제 이행청구
   부동산압류해제이행청구
  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5년

13. 대법원 2015. 8. 27. 선고 2015두41371 판결
  [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][공2015하,1413]
  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행정소송법

14. 부산고등법원 2015. 4. 3. 선고 2014누22182 판결
  [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국유재산변상금채무부존재확인
  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

2014년

17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4다203588 판결
  [건물인도등][공2014하,2028]
   건물인도
  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

18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2두5688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공2014하,2040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국유재산법 민법

19. 대법원 2014. 9. 4. 선고 2013다3576 판결
  [부당이득금][공2014하,1997]
   부당이득금
  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

20. 대법원 2014. 7. 16. 선고 2011다76402 전원합의체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4하,1576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

21. 대법원 2014. 4. 10. 선고 2012두16787 판결
  [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][공2014상,1053]
   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
   국가재정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

2013년

23. 서울고등법원 2013. 6. 21. 선고 2012나102249 판결
  [건물명도][미간행]
   건물명도
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지방세법 행정대집행법

24.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-00435, 2013. 4. 23., 기각
  변상금 부과처분 취소청구
   변상금부과처분취소청구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012년

25. 부산고등법원 2012. 2. 8. 선고 2011누2484 판결
  [채무부존재확인][미간행]
   채무부존재확인
  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

2011년

26. 서울행정법원 2011. 10. 5. 선고 2011구단5677 판결
  [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변상금연체료부과처분취소
  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 시행령